| 제공받는자 |
제공목적 |
제공항목 |
보유 및 이용기간 |
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|
의약품 처방·조제 단계에서 환자의 처방(의약품)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(DUR)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고 점검 결과를 제공받아 부적절한 약물사용 여부 확인 |
[환자 정보] 성명, 주민번호, 주 질병·부상, 질병분류기호 및 임부 여부, 처방·조제 내역] (의약품 명칭, 1회 투여량, 1일 투여횟수, 총 투여일수)] [직원 정보]] 성명, 면허번호, 의료인(약사) 면허 종별구분 |
의료법 제18조2, 의료법
시행규칙 제13조2, 약사법
제23조2, 약사법 시행규칙
제15조2, 약사법 제23조3,
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3 |
| 경찰서 |
폭행사건수사,절도사건수사, 교통사고 조사 등 |
관련 CCTV 녹화영상 |
형사소송법 제199조(수사와 필요한 조사)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(사실의 확인 등)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|
| 고용노동부 |
고용보험 자격득실, 고용보험료 납부, 고용보험료 연말정산, 고용노동부 지원금 신청,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
급여 신청, 임산부
야간·휴일근로 인가, 퇴직
정산, 이직신고서 제출, 퇴사확인서 제출, 보수총액신고 |
성명, 급여, 통상임금,입사/퇴사일, 주민등록번호(장애인),
체류자격(외국인), 주소, 연락처, 근무월수, 연간근로소득, 근로자보수, 휴직사유, 휴직 및
산휴기간, 사직사유, 고용구분 및
계약만료일, 주소정근로시간, 부서, 생년월일, 출산일(예정일)·유·사산일, 과거 급여 내역(최소 3년치),
근로자 자녀 주민등록번호(직장
보육시설 지원금 등 신청용),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|
고용보험법 제15조, 제42조, 제71조, 제75조 등 |
| 국민건강보험공단 |
건강보험 자격득실,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, 보험료 납부, 과납진료비
환급, 보험료 연말정산, 건강검진신고, 휴/복직신고, 퇴직 정산, 해외출입국시 보험료 감면, 보수총액신고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입사/퇴사/휴직/복직일, 국적, 체류자격(외국인), 연락처, 피부양자
성명, 피부양자 주민등록번호, 휴직사유, 근로자보수, 근무월수, 급여계좌, 연간근로소득, 휴직기간
보수, 해외출입국일자, 과거 급여 내역(최소 3년치) |
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74조, 제94조 등 |
| 상병 발생경위 확인 |
성명, 생년월일, 진료기록 및 영상 CD |
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, 의료법 제21조3항 제4호 |
|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치단체 (시,군,구청) |
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 및 적정성평가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료내역 등 |
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, 제43조, 제56조, 의료급여법 제5조, 제11조, 제33조, 의료법 제21조,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,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, 제18조, 통계법 제33조 |
| 국민연금공단 |
장애등록심사, 국민연금급여(장애.유족연금) 지급 |
[진료기록 정보] 성명, 생년월일, 진료기록및 영상 CD |
국민연금법제123조제2항의료법 제21조3항14호 |
|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득실, 보험료 납부, 과납진료비 환급, 휴/복직신고, 사업장 이중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조정, 보수총액신고 |
성명, 급여, 입사/퇴사일, 주민등록번호(장애인), 체류자격(외국인), 주소, 연락처, 국적, 근무월수, 연간근로소득, 근로자보수, 휴직일자, 휴직사유 |
의료법 제21조3항 8호 |
| 근로복지공단 |
요양급여비용신청, 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 |
성명, 생년월일, 진료기록 및 영상 CD |
특정수혈부작용신고 |
| 산재보험자격득실, 산재보험료 납부, 산재보험료 연말정산, 산휴, 휴직신고, 산재신고, 보수총액신고 |
성명, 사번, 급여, 입사/퇴사일, 주민등록번호(장애인), 체류자격(외국인), 주소, 연락처, 근무월수, 연간근로소득, 근로자보수, 휴직사유, 휴직 및
산휴기간, 고용구분 및 계약만료일, 주소정근로시간 산재발생일, 진단명, 사고 발생내용, 진료기록, 재해자 계좌번호 및 사업장
계좌번호, 은행 |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, 제116조 등 |
|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 |
[진료기록 정보]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료내역 등 |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|
| 질병관리청 |
법정 감염병 보고 |
[법정 감염병 정보]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진단명, 진료내역 등 |
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,16조, 18조, 76조 |
